대통령 선거 유권자들 돌발행동 소란행위 발생 강력 처벌 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전국 1만4464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의 돌발행동과 고성 등으로 소란이 발생해 경찰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경기 하남시 신장2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도장이 옅게 찍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선거사무원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답했음에도 그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현장을 나섰다.

대구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B 씨는 투표지를 그대로 들고나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그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만취한 50대가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C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왜 투표소가 번거롭게 2층에 있느냐”며 관계자들에 욕설 등을 했다. 그의 소란은 20여 분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의 술기운이 사라진 후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