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군대 남북 합의문

남과 북은 2018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선언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됐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연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 추진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관여했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나, 판문점 선언은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지난 11년 사이에 종전선언 구상이 '올해'라는 시점을 설정했고, 3자는 남북미와 4자는 남북미중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10·4선언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정상회담'으로 못 박지 않아 회담의 급(級)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평화체제 구축은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평화체제의 울타리 안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향배,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외교가에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진행되다가 북한 보유 핵무기의 최종 폐기와 평화협정 발효를 통해 동시에 마침표를 찍는 시나리오를 그린다.

이 같은 기나긴 항해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닻을 올리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간 정상회담 또는 외교장관회담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연내 또 하나의 대형 외교 이벤트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고 어려울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출발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먼저 선언할 경우 그 평화의 동력은 향후 협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는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그 합의를 이행키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뤄질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의 확고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그에 따라 정전을 관리해온 유엔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변화 등이 중대 변화가 이뤄질 경우 모두가 목표로 하는 '핵 없는 평화'가 아닌 '핵 위의 평화'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에 종전선언은 핵문제의 진전과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